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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1회 남북 차관급회의 변경 검토중"...북측 입장 고려

 개성공단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북측 소장이 장기간 참석하지 않으면서 파행을 겪고 있는 남북 주례 소장(차관급) 회의와 관련해 정부가 주 1회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30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매주 금요일 남북의 (연락사무소) 소장이 만나기로 남북이 합의했는데 북측 전종수 소장이 여러 사정으로 못 나오면서 우리만 (현지에서) 기다리다 오는 경우가 있다”며 “(소장 회의가)남북관계의 긴장지수로 작동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북측과) 협의해서 되는 날 개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기회의가 아니라 북측이 가능한 시점에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연합뉴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연합뉴스]

 
남북은 지난 9월 14일 개성공단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열고 매주 금요일 차관급 소장이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측 소장이 현지에 오지 않으면서 남북 소장 접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통일부 차관이 겸했던 남측 소장은 매주 금요일 오전 방북해 북측 소장을 기다리거나 현지에서 업무를 처리했다. 따라서 남측 차관급 인사가 매번 헛걸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회의 형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 북측이 회의에 임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당국자는 “회담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북측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역지사지(易地思之) 하는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면 북측과 회의 형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일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단, 정부는 회의를 탄력적으로 진행하되 주 1회 소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합의문을 바꾸지는 않기로 했다. 주 1회 회의 개최를 북측에 지속해서 촉구하되, 여의치 않다면 ‘북측이 가능한 날을 알려주면 그 때 남측에서 일정을 고려해 호응하겠다’는 식이다.  
 
그렇지만 남북이 회담을 정례화하고 접촉면 확대를 통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전직 정부 당국자는 “남북 간에 합의하고도 사문화된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정부는 북측에 합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간)상시소통 창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각종 협의채널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며 "필요하면 언제라도 남북 소장이 만나 현안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또록 하자는 기존 남북 합의의 취지는 유지되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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