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당정, "인터넷 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검토"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감원장(오른쪽 두 번째) 오종택 기자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감원장(오른쪽 두 번째)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과 비공개 당정 협의를 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선정에 신청했던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한 후속 대책 차원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업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이 입법 과제로 거론됐다”고 말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5년인 기간을 3년으로 줄이든지, 담합 위반 부분을 한정한다든지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과당 경쟁도 있을 수 있어 3분기에 다시 신청을 받아보고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부 평가 위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 운신의 폭이 좁아진 점들이 많다. 평가위원들을 교체할지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산업적 측면에서 더 나은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당장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등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정무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교체된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돼 금융시장의 골칫덩이가 된다거나 재벌들이 경제력 집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완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썼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