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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기 더 깐깐해진다…제2금융권도 다음달 DSR 도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6월 17일부터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적용된다. [연합뉴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6월 17일부터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적용된다. [연합뉴스]

 
사과 농사를 짓는 농업인 A씨는 과수원(면적 약 2000㎡)을 담보로 1억원을 지역농협에서 빌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담보가치(과수원 시세)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가능했다.
 
하지만 다음 달 중순 이후에는 대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농협을 포함한 제2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규제가 세지기 때문이다. 다음 달 17일부터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DSR은 대출 고객이 빚을 갚을 소득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2017년 10월 은행권에서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이번엔 상호금융·저축은행·보험·카드·캐피탈 등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상호금융(지역농협·수협·신협) 창구에선 고객이 소득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담보대출을 내줬다. 집이 아닌 땅이나 상가를 담보로 한 경우였다. 앞으로는 DSR이 적정한지 따지기 위해 소득 자료가 필요하다.
 
 
문제는 소득 파악이 어려운 농·어업인이다. 지금까지는 농업인 소득은 농지원부라는 자료를 활용했다. 예컨대 사과 농사 규모가 2000㎡라면 농촌진흥청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연 소득을 610만원으로 봤다.
 
만일 1억원짜리 대출(5년 만기 일시상환, 연이율 4% 가정)이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400만원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DSR이 200%를 훌쩍 넘는다. 대출 한도를 줄이든지 추가 소득을 증명할 자료(조합 출하실적 등)를 내야 한다.
 
 
그동안 소득증빙 절차 없이 대출을 내줬던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스탁론 등)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별도로 
소득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제2금융권 중에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DSR이 높은 수준이다. 현재 상호금융은 평균 262%, 저축은행은 평균 112% 수준이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2021년 말까지 160%, 저축은행은 90%로 낮춰야 한다.
 
그만큼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고객의 소득증빙 서류를 깐깐하게 따질 것으로 보인다. DSR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거절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평균 DSR을 목표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DSR이 높은 고객에 대한 대출을 꺼릴 수 있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해당 금융권과 협의해 적정 수준의 DSR 목표치를 설정했다"며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과 저신용계층의 신용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DSR 적용으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지금보다 더 불리해진다. 고객이 소득의 일부를 대부업체에 갚아야 하는 만큼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선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DSR을 계산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따지지 않는다.
 
 
일부에선 고객이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가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위는 최근 전 금융권에 "대부업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신용평가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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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