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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수술실 CCTV는 인권침해"…이재명 "동의 받으면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외과 의사들이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사 동의를 받고 환자가 요구했을 때 CCTV를 촬영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외과계 9개 학회는 30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이 지사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분명한 건 참으로 불행한 현실이다. (의사·환자 간) 불신에서 시작된 일이다. 불신받는 현실에 대해 의사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나. 불신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자연스레 환자가 먼저 굳이 찍어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며 "의사 동의를 받고 환자가 요구했을 때만 CCTV를 촬영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유출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보안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다. 이 지사는 "도민의 호응이 높아 이번 달부터는 경기도 의료원 전체로 확대했다"며 "아예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난 3월에는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에 설치된 CCTV. [사진 경기도]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에 설치된 CCTV. [사진 경기도]

반면 외과 학회는 이날 성명에서 "CCTV 설치는 외과계 의사를 잠재적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어 의사의 자존감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라며 "근무현장에서 (의사) 개인의 일상적인 업무 내용이 모두 기록되는 것도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많은 의사들은 CCTV가 수술 시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한다"며 "수술을 회피하고 방어적인 술기 중심의 소극적 방향으로 외과 치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신 마취 환자의 경우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데 CCTV 해킹이나 복제·불법 유출 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환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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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