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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최고 수위 처벌?…외교부, 기밀 유출 외교관 징계 수위 결정

‘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의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외교부가 오늘 오전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는 지난 27일 해당 외교관과 함께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또 다른 대사관 직원 1명 등 총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있으며, 유출 외교관에 대해선 최고 수위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들의 상사인 공사급 고위 외교관은 추후 열리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입니다.
▶더읽기 기밀 유출 외교관 30일 중징계…"유구무언" 침울한 외교부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의원이 의원직 상실 기로에 섭니다.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역 정치인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이 의원은 2014년 남양주 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는 등 지역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1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는데요.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민주당이 ‘文정부 3년차’ 워크숍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당의 과제를 점검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인영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의 키워드는 ‘총선’과 ‘경제’입니다. 위크숍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리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해 향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란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합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여론조사로 바라본 민심’이라는 주제의 강연도 함께 진행됩니다. 워크숍 마지막 순서로 자유 토론을 열고 국회 정상화와 운영에 관련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증권거래세 인하됩니다.  
서울 중구 한 은행의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 은행의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세율이 낮아집니다. 코스피 거래세율은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 거래세율은 0.3%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낮아집니다. 또 코넥스 거래세율은 0.30%에서 0.10%로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더읽기 6월부터 증권거래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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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