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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민정수석 유임시키며 공직기강 말할 수 있나

‘책임’과 ‘원칙’이 실종된 인사 
그제 이뤄진 차관급 인사에서 교체된 조현옥 인사수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로 여러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 책임자가 인사 실패에 대해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 유감을 밝힌 셈이다. 이 정부 들어 검증 실패로 중도 사퇴한 차관급 이상만 11명이고,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이 15명이다. 조 전 수석의 유감 표명은 너무 많이 늦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인사 실패의 진짜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사 라인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하고, 민정 라인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검증하면서 옥석을 가린다. 문책성 경질이 없다는 건 결국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얼마 전 “장관들이 잘하고 있다. 인사 실패, 참사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과다. 오기일 뿐이다.
 
돌아보면 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조현옥-조국 라인은 인사 때마다 실패를 빠짐 없이 반복해 왔다. 근본적으론 최고권력자의 편협한 코드인사 탓이겠지만 그렇다고 인사 참모들의 책임이 가벼운 건 아니다. 고질병이 된 부실 검증은 민정수석실이 극도로 무능하거나 아니면 고위 공직 후보들을 낙점한 대통령의 뜻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검증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넘어간 결과일 것이다. 어느 쪽이든 매우 심각한 문제다.
 
민정수석실은 공직 기강과 정부는 물론 권력 내부의 부패까지 점검하는 막강한 권력 조직이다. 조국 수석은 고위직 인사 검증 실패 외에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자다. 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지만 청와대 기강이 무너졌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에 조 수석의 지휘 책임을 묻지 않고서 어떻게 공직 기강을 세울 수 있겠는가. 조 수석에게 책임을 묻는 청와대 개편이 다시 나와야 한다. 그게 없다면 인사 실패가 달라질 일도, 공직 기강의 영도 설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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