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이석연 “법제처는 정부 내 야당, 대통령의 참모 아니다”

이석연

이석연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단속 대상’이었다. 한·미 쇠고기 협상 등 정부의 주요 정책마다 “헌법에 어긋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권 초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노무현 정부 인사 퇴진 요구에는 “법치 행정에 어긋난다”고 했고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 할 때도 국무회의 참석자 중 유일하게 반대했다.
 
국회에서 그를 비난했던 것은 당시 야당이 아닌 여당(한나라당) 의원과 청와대의 참모들이었다.
 
그런 그가 2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법제처의 모습을 보면 참 씁쓸하다”고 입을 열었다. 이 전 처장은 “법제처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법령에 유권해석을 내리는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이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같은 로펌에 있었던 변호사(김외숙 전 법제처장)나 직전 청와대 비서관(김형연 현 법제처장)이 수장을 맡을 기관은 아니지 않나”고 한숨을 내쉬었다.
관련기사
 
이 전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제처장을 자신의 참모 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법치의식과 행정이란 관점에서 지금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을 회고하며 “법제처장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할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이 예상보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전 처장은 “법제처장은 대통령 앞에서 정부 내 야당이라 생각하고 직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김외숙 현 인사수석이 법제처장을 맡았을 당시 “법제처가 헌법과 거리가 먼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거나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기간(15년)이 만료된 뒤에도 경호 제공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코드 해석’ 논란에 휩싸였었다.
 
이 전 처장은 인천지법 부장판사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한 뒤 청와대를 떠난 지 2주도 안 돼 법제처장에 임명된 김형연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본인이 하기 나름이겠지만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판사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갈 때도 비판을 받았는데 다시 법제처장으로 온 것은 법제처의 중립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