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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앱 'S택시' 강요에 기사들 반발 … 승객엔 추가요금 2000원 추진

서울시가 다음달 1일 내놓는 택시 호출 앱 'S택시'의 강제 배차 기능이 과도한 규제라며 택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택시 기사들은 “승객이 호출하면 무조건 응해야 하느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제 배차를 비판한다.

목적지 미표시, 강제 배차 기능
거부 기사 20만원 과태료 검토
기사 “앱 사용 강제가 말 되나”

 
이 앱은 서울 택시 약 7만2000대에 설치된 한국스마트카드 단말기에 깔린다. 이 앱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와 기사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택시업계가 반발하자 서울시는 강제 배차에 상응하는 추가 요금 1000~2000원을 승객에게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승객이 호출하면 콜비(주간 1000원, 야간 2000원)를 부담하는 방안이다. 또는 택시가 승객에게 이동한 거리만큼 요금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택시 업계가 반기지 않는 앱을 강제하면서 승객 부담이 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S택시' 앱은 카카오 택시처럼 기사가 목적지를 보고 골라 태울 수 없다. 이용자가 주변 1㎞ 이내의 빈 택시를 골라 호출할 경우 이 택시는 교대나 휴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조건 응해야 한다. 앱에 승객의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강제 배차로 승차 거부를 방지한다”고 설명한다.

 
택시 업계는 “사업권 침해”라며 반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개정해 공공 승차앱을 의무화했다. 승객의 호출을 어긴 회사는 위반 횟수에 따라 120만~3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20~60일의 사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모든 택시 기사들은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많은 기사가 호출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승객은 얼마든지 오게 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출이 들어왔는데 기사가 ‘거절’ 버튼을 누르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조사해 승차 거부로 판명되면 기사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8일 조합원 5만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당분간 강제 배차는 실질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했다’는 요지다. 조합 관계자는 “이 앱의 의무 사용에 대한 기사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다”고 말했다. 60대 개인 택시기사 강모씨는 “앱 사용과 목적지를 정부가 강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앱을 아예 안 쓰겠다는 기사도 많다”고 말했다.

 
강제 배차를 해도 승객이 이용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추가 요금을 내면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강제 배차하는 민간 앱도 속속 나온다. 서울시가 2017년 말 내놓은 비슷한 기능의 앱 ‘지브로’는 참여율 저조로 지난해 말 중단됐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시장에서 무한 경쟁 중인 택시 호출 앱 시장에 지자체가 뛰어드는 건 적절하지도 않고, 성공 확률도 매우 낮다.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 앱을 잘 관리하고, 승차 거부를 근절하는 게 서울시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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