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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금융] 증여도 상속도 현명한 전략이 필요한 시대

기고
 
손기영 삼성생명 WM사업부 호남FP센터 FP

손기영 삼성생명 WM사업부 호남FP센터 FP

다가오는 6월 1일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날로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이날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개인별로 일정 과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가 되므로 증여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각각 10억원, 5억원, 5억원인 A, B, C, 3채의 주택을 소유한 김씨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적절한 증여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 A, B, C주택을 모두 배우자에게 50%씩 증여한 경우와 A주택만을 배우자에게 100% 증여한 경우를 비교해보자. 이때 A, B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며, C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외에 위치하고 있다.
 
먼저 A, B, C, 3주택을 50%씩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김씨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는 나머지 50%의 합산으로 10억원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이 경우 김씨는 3주택자로 세율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50%를 증여받은 배우자도 공시가격의 합이 10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며 역시 3주택자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A주택만을 배우자에게 100%로 증여할 경우에는 부담이 더 줄어든다.  
 
김씨는 B와 C주택만을 소유하게 되며 공시가격의 합은 10억원이다. 적용세율은 조정대상지역 1채인 B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 1채인 C주택에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A주택만을 100% 증여 받은 배우자도 공시가격의 합은 10억원으로 앞선 사례와 같지만, 세율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증여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절세 방법이 존재하므로, 어떤 증여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달라진다. 상속도 마찬가지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무슨 전략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상속세는 최대 50%에 이르는 세율과 세금을 납부하기까지 단 6개월 이내라는 점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특히나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상속세 납부를 위해 건물 또는 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분을 매각하고 이로 인해 경영권을 상실하는 사례마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이 발간하는 『세금절약가이드』에는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으며, 생명보험 가입을 통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의 정확한 규모 등을 미리 계산하여 적절한 수준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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