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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이런 공소장 처음, 검찰이 재미 위해 소설가적 기질 발휘”

양승태. [연합뉴스]

양승태. [연합뉴스]

“그 옛날 천하장수가 온 천하를 다 들었다 놓아도 마음 하나는 끝내 들지도 놓지도 못했더라”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 오전 재판에서 말을 아낀 양 전 원장은 오후 재판에서 발언 말미에 조오현 스님의 시 ‘마음 하나’를 읊었다. 그는 “도를 넘는 공격에 대해 이런 마음 하나로 견뎌왔다”며 심경을 전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앞서 25분간 쏟아낸 말엔 날이 서 있었다.
 
양 전 원장은 크게 3가지를 지적했다.
 
그는 “법관 생활 42년간 이런 공소장은 처음 봤다”며 운을 뗐다. 그는 “공소장 첫머리는 피고인들이 엄청난 반역죄를 지은 듯 거창하게 시작해 재판으로 온갖 거래행위를 한다고 엮어나가며 견강부회한다”며 “하지만 공소장 끝부분에는 심의관들에게 몇 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마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 거래라고 온 나라 떠들썩하게 해놓고 개입한 흔적은 별로 없다”며 “공소장은 ‘용두사미’다. 줄거리를 재미나게 하기 위해 소설가적 기질을 발휘해 쓴 걸로 보면 이해가 간다”고 꼬집었다.
 
검찰 수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구금된 몸으로 8만쪽에 이르는 기록의 100분의 1도 보지 못했지만 조서를 보면 깜짝 놀란다. 검찰 조서가 얼마나 신빙성이 적은지 체감했다”고 말했다. 양 전 원장은 “내 취임 첫날부터 퇴임 마지막 날까지 모든 행적을 샅샅이 뒤졌고, 반드시 처벌할 거리를 찾으려 했다”고 토로했다.
 
검찰 측이 내세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직권남용죄를 우리나라는 공직자 상호 간에도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만일 이것이 유죄라면 공직 사회에서 일 좀 하려는 공직자들이 나날이 직권남용죄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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