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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몸 아픈 자영업자 입원하면 최대 89만원 준다

서울시는 저소득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몸이 아파 입원하면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각종 상점이 밀집한 명동 거리. [연합뉴스]

서울시는 저소득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몸이 아파 입원하면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각종 상점이 밀집한 명동 거리. [연합뉴스]

서울시는 29일 서울형 유급병가제를 다음달 시행한다. 이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저소득층 자영업자가 몸이 아파 건강검진이나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하루 생활비로 8만1180원씩 최대 11일(건강검진 1일, 입원 10일)간 총 89만2980원을 지급해주는 일종의 질병수당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다음달부터 서울형 유급병가 시행
하루 8만1180원씩 최대 11일 지원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와 저소득 자영업자다. 서울시에 거주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재산은 2억50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대상자는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수혜자는 서울형 유급병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복 수혜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또 미용·성형·출산·요양에 따른 입원자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대상자를 14만명, 신청률은 30%로 예상했다. 전체 예산은 62억원으로 산정해, 본 예산 41억원과 추가경정예산 21억원을 편성했다.
 
김소양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은 "서울형 유급병가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당초 41억원이던 예산을 132억원으로 늘렸다가 62억원으로 재조정하는 등 제대로 준비가 안된 사업"이라면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 내년에 도입하던지, 시범사업을 거쳐야 하는데 무리해서 다음달에 도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규대 서울시 직업건강팀장은 "그간 전문가 검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와의 협의 등을 통해 문제점을 시정해왔다"면서 "곧바로 도입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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