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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린·잔나비 잇따른 연예계 학폭 논란…사실이라면 처벌 가능할까?

가수 효린. [뉴스1]

가수 효린. [뉴스1]

효린 폭행, 사실이라도 공소시효 지나 
지난 25일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효린(29)에게 15년전 시작돼  3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씨스타 출신 가수 효린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고발이 수년이 지난 뒤에야 나오면서 ‘미투’, ‘빚투’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져 ‘폭투’라는 이름까지 붙었다. 밴드 ‘잔나비’의 유영현(27)은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한 뒤 그룹에서 자진 탈퇴했고 JYP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 출연 중이던 윤서빈(21)은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학내 문제라도 때렸다면 폭행죄 해당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 발각되면 학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가 열린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전학‧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관련한 권한은 없고 가해자가 학교를 졸업한 뒤라면 학폭위를 통해 징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학폭위 징계와는 별도로 학생간 폭행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일반 폭행 사건으로 본다. 그러나 폭행죄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해 A씨가 15년 전 사건으로 효린을 고소하더라도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폭행으로 크게 다치거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는 게 입증되면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이다.

 
법조계 "언어폭력은 형법상 폭행·모욕죄"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력보다 언어폭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34.7%가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효린 등 ‘폭투’에 연루된 연예인들이 언어폭력을 했더라도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이 안 된다. 언어폭력과 관련해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 등이 고소를 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로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고 폭행을 적용할 경우 역시 공소시효가 5년이다.

 
학폭위 위원을 맡고 있는 주영글 변호사는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했을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정도가 심하면 폭언에도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A씨와 효린 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소멸시효(10년)도 지나 법적 구제를 받기는 힘든 상황이다”고 했다.
학교폭력 일러스트. [중앙포토]

학교폭력 일러스트. [중앙포토]

쌍방폭행 만들었다?…"때리라고 지시했다면 성립 안 돼"
A씨는 게시글에 “(효린이) 제 친구를 노래방으로 불러 마이크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때릴 때는 항상 자신도 한 대 때리게 해서 쌍방폭행이 되게끔 했다“고 썼다. 이 경우 쌍방폭행이 아닌 효린의 폭행만 성립된다. 검사 출신의 이수천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는 ”맞은 사람이 자신을 때리라고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이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쌍방폭행이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예계 학폭 논란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떠오르면서 스마트폰·컴퓨터 등을 활용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이버 괴롭힘이 함께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한 사람에 대해 욕을 하거나 대화방에 초대한 뒤 한꺼번에 퇴장하는 등 괴롭힘 방식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서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라고 하더라도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SNS을 통한 인신공격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단순 따돌림의 경우 학폭위를 통한 징계는 가능하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따돌림이 대부분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는 위법 소지가 크다”고 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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