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장례식장서 용품 구매 강요하면 과징금 최대 2억원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장례식에 조화. [중앙포토]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장례식에 조화. [중앙포토]

장례식장 이용을 조건으로 유족에게 고가의 장례용품을 사라고 강요하면 앞으로는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사 용품 구매 강요, 거래명세서 미발급 등 장사시설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례식장·봉안시설·묘지시설·자연장지·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올렸다.
 
장사시설 설치·조성자(영업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영업)정지 처분을 을 한다. 영업자는 돈으로 대신할 수 있는 데 이게 과징금이다. 
 
대표적인 과징금 위반 사항은 장례식장에서 고가의 특정 장례용품을 사도록 유족에게 강요하는 경우다. 장례시설 사용료·관리비와 장례용품 가격표를 게시해 알리지 않아도 과징금을 낸다. 과징금 액수는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액수’에 지자체장이 정한 업무(영업)정지 일수를 곱해 계산한다. 바뀐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