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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안 나오면 감치”…‘7번 불출석’ 김백준, 오늘은 MB 재판 나올까

김백준 전 기획관이 MB법정에 모습을 드러낼까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뉴스1]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입니다. 핵심 증인인 김 전 기획관이 이미 7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도 나오지 않는다면 김 전 기획관은 7일 이내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의 모든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를 실토해 검찰 수사와 1심 유죄 선고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더읽기 증인 불출석 김백준 과태료 500만원·구인장 발부…재판부, "7일이내 감치도 가능"
 
 
‘김학의·용산참사’ 심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위원. [연합뉴스]

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위원. [연합뉴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오늘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18개월에 걸친 활동 마무리 소감도 밝힐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고(故) 장자연 사망 사건 등 그간 각종 의혹만 남긴 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왔습니다. 또 조사를 통해 각 사건에 대한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실을 확인되면 재발 방지 제도나 대책 마련, 재수사 등을 권고해왔습니다. 애초 과거사위는 지난해 8월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달 말까지 4차례 활동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더읽기 [현장에서]태생적 한계 극복 못한 검찰과거사위의 18개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 이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2월 말 있었던 보석심문기일 이후 석 달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 오전 10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세 사람이 기소된 지 107일 만입니다. 앞서 지난 3월부터 5차례 열렸던 공판준비기일과 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등도 이날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이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더읽기 박찬주·이재명 '나쁘지만 무죄' 판결···양승태는 웃고 있다
 
 
“소방차 먼저 보내주세요” 
지난 3월 20일 서울 명동 일대에서 열린 불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출동한 소방차들이 통행로를 확보해가며 화재 장소로 달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월 20일 서울 명동 일대에서 열린 불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출동한 소방차들이 통행로를 확보해가며 화재 장소로 달리고 있다. [뉴시스]

소방청이 오늘 전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훈련은 전국 219개 소방서에서 선정한 진입 장애 지역과 정체 도로 등 소방 출동로 확보가 필요한 지역 등 모두 479곳에서 이뤄집니다. 소방차량이 실제 사이렌을 켜고 출동하면 일반 차량은 도로 양옆으로 이동해 길을 양보하는 방식으로 동참하면 되는데요. 소방청 관계자는 “출동 소방차에 길 터주는 문화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더읽기 소방차 골든타임 시군에선 50% 턱걸이…“‘도로 위 모세의 기적’ 갈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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