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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2년새 부장판사→법무비서관→법제처장, 판사들 “판사의 새 출세 모델”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28일 신임 법제처장(차관급)으로 임명되자 판사들 사이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여권 일각 “전형적 회전문 인사”

양승태 대법원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사법부 독립’을 외쳤던 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인천지법 부장판사→청와대 법무비서관→법제처장(차관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사법부에서 청와대로, 청와대에서 다시 행정부로 자리를 옮겨가는 동안 단 몇 주간의 공백기도 갖지 않았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김형연 법제처장이 판사의 새로운 출세 모델을 만든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2년 전 김 처장이 청와대로 직행한 이후 판사 선배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현직 판사는 “판사가 사직 후 청와대 직행도 모자라 법제처장이란 중책을 맡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에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승진인사’가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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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의 부장판사도 “재판만 잘해선 저렇게 승진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판사들이 잘 알고 있다”며 “젊은 판사들이 인권법에 줄을 서야 한다거나 정권 눈에 띌 만한 판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부장판사에서 곧바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했고, 사임 후 얼마 안 돼 다시 법제처장으로 가는 데 대한 세평이 그리 좋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에서도 전형적 회전문 인사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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