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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조작 두 번 걸리면 퇴출…폐수 관리 강화

한 업체에서 폐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진 환경부]

한 업체에서 폐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진 환경부]

수질 측정치 조작 행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등 공장 폐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 탄소량(Total Organic Carbon, 이하 TOC)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COD는 일부 난분해성 물질 등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두 차례 위반하다 적발돼도 영업 정지 1개월에 그쳤으나 이제는 아예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을 명령하던 데서 15일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조작행위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강화함으로써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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