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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총량제 법정다툼에 업체간 기싸움까지

제주 성산일출봉 주차장을 가득 메운 렌터카들. 최충일 기자

제주 성산일출봉 주차장을 가득 메운 렌터카들. 최충일 기자

과잉 공급된 렌터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제주도가 도입한 렌터카총량제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지법이 롯데렌탈과 SK네트웍스, AJ, 한진, 해피네트웍스 등 5개 업체가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7일 오후 인용 결정했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인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운행제한 처분 효력이 정지된 것이다. 
 
제주도는 이달 초 렌터카총량제에 따른 감차를 거부한 업체에 ‘운행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운행 제한은 렌터카총량제에 따른 자율감차가 지지부진하자 실질적으로 렌터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근거로 들었다. ‘국토부장관은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해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했다. 제주도는 미감차 렌터카의 운행이 적발되면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제주 렌터카 총량제 찬성업체들이 제주도내 한 대형 렌터카 업체 앞에서 대기업의 렌터카 총량제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최충일 기자

지난 24일 제주 렌터카 총량제 찬성업체들이 제주도내 한 대형 렌터카 업체 앞에서 대기업의 렌터카 총량제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최충일 기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소송을 건 업체들은 “대형업체일수록 자율 감차 부담이 커진다”면서 “제주도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소형 렌터카업체들은 대형 렌터카들이 공익을 뒷전에 하고 사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연일 렌터카 총량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 제주도내 렌터카업체 등은 이달 연이어 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이어가며 대형업체들이 소송을 취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 렌터카 128개 업체 중 119개 렌터카업체가 렌터카총량제에 따른 수급조절에 동참했다. 이들은 “렌터카 감차가 이뤄지면 교통사고나 도로 정체, 주차난 등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도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제주 렌터카 총량제 찬성업체들이 대기업의 렌터카 총량제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최충일 기자

지난 24일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제주 렌터카 총량제 찬성업체들이 대기업의 렌터카 총량제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최충일 기자

 
 
특히 지난 24일 오전에는 렌터카총량제 찬성 업체 직원 등이 거리 행진을 하며 제주도와 소송 중인 대기업 렌터카 업체 등을 직접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 강동훈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은 “대기업들이 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민과 지역 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제주 렌터카 총량제 찬성업체들이 대기업의 렌터카 총량제 동참을 호소하는 플랭카드를 버스에 달고 있다. 최충일 기자

지난 24일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제주 렌터카 총량제 찬성업체들이 대기업의 렌터카 총량제 동참을 호소하는 플랭카드를 버스에 달고 있다. 최충일 기자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같은 해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른바 ‘렌터카총량제’다. 제주도는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 렌터카 대수가 2만5000대라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렌터카를 2017년 말 기준 3만2000여대에서 올해 6월까지 7000대를 감축할 계획이었다. 
 
계획 초반 감차 비율을 업체 규모 별로 100대 이하 0%, 101∼200대 1∼20%, 201∼250대 21%, 251∼300대 22%, 301∼350대 23% 등 차등 적용하는 방식(총 12등급)으로 정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렌터카 감차 대상 대수가 많아진다는 일부 대형업체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제주도는 감차 비율 1∼23% 구간은 현행유지하고, 24% 이상에 대해서는 일괄 23%로 적용하는 것으로 재조정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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