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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담장 무너뜨리고 경찰관 폭행 민노총 간부 6명 구속영장 신청

지난달 3일 국회 정문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저지하는 경찰의 머리를 가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일 국회 정문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저지하는 경찰의 머리를 가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당시 집회 참가자 중 혐의가 무거운 것으로 파악된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이다.
 
김 실장 등은 지난 3월 27일 국회 앞 집회 중 불법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달 3일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국회 철제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 차단벽을 쓰러뜨리는 강경 시위를 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 몇몇 노조원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기도 했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4명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사전에 불법 행위를 공모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경찰 측은 “영장신청 대상자와 압수수색 대상자는 동일하다”며 “조사를 통해 폭력행위를 위한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폭력 행사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3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후 영상 등 채증 자료를 분석해 41명을 추가로 특정해 대부분 조사를 마무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수사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빠졌다. 경찰은 불법 행위 혐의를 받는 모든 조합원의 조사가 마무리된 후 김 위원장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측은 “김 위원장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다음달 7일까지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영장 신청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추가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닫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정문 담장을 부수고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정문 담장을 부수고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반면 민주노총 측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과잉수사를 벌여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개악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국회에 항의하고 참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인 것을 두고 경찰은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수사권을 가져올 기회를 노리는 경찰이 보수 정치권과 이해관계를 같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현직 위원장과 조합원이 모두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대상과는 무관한 간부의 통신자료 조회를 요구하는 등 경찰의 과잉수사는 멈추지 않았다”며 “재벌단체 말 한마디에 법까지 바꾸려 하는 국회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회의 참관을 요구하며 국회 담을 넘은 것이 과연 과잉수사를 받을만한 행위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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