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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교조와 맺은 단협 이행현황 내라” 인천교육청, 500곳에 공문 보냈다

인천교육청이 관내 교육기관에 법외(法外)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단체협약 이행현황표를 제출하라고 지시해 일선 현장과 마찰을 빚고 있다. 
2018년 7월 16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쟁취', '청와대 결단 촉구'를 주장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2018년 7월 16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쟁취', '청와대 결단 촉구'를 주장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최근 인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교육청은 지난 7일 관내 공립 단설유치원,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30일 전교조 인천지부와 맺은 단협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며 관련 공문을 보냈다. 대상 학교는 총 500여개, 제출 마감 시한은 일주일 후(14일)였다.
지난 7일 인천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보낸 공문. 지난해 맺은 전교조와의 단협 내용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언주의원실 제공]

지난 7일 인천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보낸 공문. 지난해 맺은 전교조와의 단협 내용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언주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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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인천교육청-전교조 인천지부 단협 합의서’에는 “전교조가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게시판과 현수막을 학교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교육감의 면담을 반기별 1회 정례화한다”, “교육청과 전교조는 공모사업 운영 및 개선 방안 등 종합적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1월 30일 인천교육청과 전교조인천지부가 맺은 단체협약합의서 중 일부. [이언주의원실 제공]

지난해 11월 30일 인천교육청과 전교조인천지부가 맺은 단체협약합의서 중 일부. [이언주의원실 제공]

이번 공문에서 인천교육청은 유치원 9개,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26개, 고등학교 30개 등 교육기관별 세부 점검 항목을 제시했다. '노조 게시판 및 현수막 설치' '단체협약 합의사항에 대한 연수'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개선' 등이다. 학교장은 항목마다 이행ㆍ미이행ㆍ불일치 중 하나를 체크해야 했다.  
 
이같은 교육청 공문에 일부 학교장은 교육청을 직접 항의 방문하고 공문 제출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법외 노조인 전교조와 체결한 단협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는 만큼, 공문 제출 요구도 사실상 직권남용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인천 미추홀구 소재 A 초등학교의 한 간부급 교사는 2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법을 지켜야 할 교육감이 불법 단협을 체결한 것도 모자라, 이 내용을 따르라고 강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동구 소재 B 중학교의 한 교직원도 “교사뿐 아니라 상당수 학부모도 전교조와 단협 체결에 매우 반감을 갖고 있다"며 "올해 초 몇몇 학부모가 교육청을 방문했으나, 도 교육감이 면담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제4조, 제6조)에 따르면 노동부로부터 인정되는 공식 노조만이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등과 단협을 맺을 수 있다. 전교조는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해직자는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초중등교육법 등을 어겨 2013년 노동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교육부도 각 시ㆍ도 교육청에 “법외 노조인 전교조와의 단협은 효력이 없다”고 알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7개 교육청이 전교조와 단협을 맺기 시작했다. 이 중 6개 교육청의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이다. 도성훈 인천 교육감 역시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이다.  
  
이언주 의원은 “진보 교육감이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불법이요 월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요구 사항을 무시할 경우, (교육감이) 관련 학교를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전교조가 배후에서 교육현장을 사실상 뒤흔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건 맞지만 실제로 교원들이 활동하는 단체인 만큼, 협력 파트너십 차원에서 단협을 체결했다"며 "공문은 단지 정책 수립을 위해 참고용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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