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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3 쌍방과실은 옛말…가해 차량 100% 책임 늘어난다

무리한 추월 시 뒤차의 일방과실

무리한 추월 시 뒤차의 일방과실

뒤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며 무리하게 앞차를 추월하려다 부딪쳤다. 앞차 운전자는 미처 충돌을 피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쌍방 과실’이라고 봤다. 통상 보험사에선 과실 비율을 뒤차에 80%, 앞차에 20%를 적용했다. 이 경우 뒤차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계산에서 불이익(할인 유예)을 받았다.
 

자동차보험 과실 기준 33개 변경
피할 수 없는 사고는 일방과실

직진차로 좌회전 차량이 100% 과실

직진차로 좌회전 차량이 100% 과실

앞으로는 달라진다. 피해자가 미리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사고에는 가해자가 100% 책임을 진다. ‘100대 0’의 일방 과실이 적용되는 기준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가해자 일방 과실로 처리하는 기준 33개를 신설·변경했다. 바뀐 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자전거 도로 침범 차량 과실 100%

자전거 도로 침범 차량 과실 100%

기존엔 가해자 책임을 100%로 보는 일방 과실 기준은 9개에 불과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쌍방 과실로 처리돼 피해자의 불만이 컸다. 예컨대 직진으로 표시된 길에서 좌회전하다 발생한 추돌 사고도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기준이 없었다. 보험사가 두 차량의 쌍방 과실로 처리했던 이유다. 앞으로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를 내면 가해자의 100% 책임으로 처리된다.
 
회전차량 대 진입차량 과실 2:8

회전차량 대 진입차량 과실 2:8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하던 차량이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도 쌍방 과실에서 일방 과실로 바뀐다. 기존엔 보험사가 차량과 자전거의 과실 비율을 90대 10으로 나눴다. 자전거 운전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설된 기준에선 차량 운전자가 100% 책임을 진다.
 
이륜차 대 차량 과실 7:3

이륜차 대 차량 과실 7:3

회전 교차로 사고도 그동안 과실 비율을 둘러싸고 분쟁이 많았다. 일반적으로는 회전하던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 하지만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이 먼저 들어왔다고 주장하면 누구 책임이 더 큰지 따지기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 회전 교차로 사고에 대해선 진입 차량이 80%, 회전 차량이 20%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높아진다. 새로운 기준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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