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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WHO "게임중독도 질병"…논란 가열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25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이용장애' 항목을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오는 2022년부터 발효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 나라에서 WHO 기준을 참고해 게임이용장애, 즉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분류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0월 11일) : 일단 WHO에서 확정적으로 게임장애에 대해서 질병코드가 정해지면 저희도 그것을 곧바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게임중독으로 판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상황을 포함해 이런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하게됩니다. 우리나라의 도입시기는 이르면 2026년이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WHO에 전달했는데요.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반대의견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박양우/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3월 26일) : 좀 게임 산업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도 크게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게임의 부작용도 있지만 게임 산업의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게임을 질병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게임업계도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게임 콘텐드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도서관/게임 콘텐츠 크리에이터 (정치부회의와 통화) :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학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무조건적으로 질병화, 이런 기준이면 된다고 하는 것은 약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괜히 질병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게임에 대한 나쁜 선입견만 가지게 되고… 유독 동아시아에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들만 게임중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이 나라의 공통점을 보시면 주로 학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부모의 간섭과 개입이 많은 약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반면 정신의학계는, 게임중독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자는 입장입니다.

[노성원/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정치부회의와 통화) : 게임이 타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오해하고 계신 거고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 환자를 치료하잖아요. 술 자체에 우리가 가치를 판단해서 술이 절대 악이다, 절대 선이다 이야기 안 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진단 기준을 보시면 얼마 이상을 한다고 해서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직장이 있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못한다, 그 정도가 되면 사실은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거죠.]

앞으로 게임중독 질병분류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계 기관이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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