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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도입 반대…WHO 이의제기"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연합뉴스]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WHO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한 보건복지부와 차이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어서 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측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의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박 과장은 "2022년 WHO 권고가 발효되더라도 권고에 불과하고 국내에 적용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를 국내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게 문체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복지부는 지난 26일 WHO의 결정에 따라 게임중독 질병으로 분류해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등 국내 도입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WHO의 권고에 따라 ICD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선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부터 개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6월 중으로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반대 입장을 밝힌 문체부는 정책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과장은 "정부 내 의견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지만 복지부에서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무조정실이나 KCD를 주관하는 통계청이 중재하는 보다 객관적인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하면 과학적 검증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는 반대하지만,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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