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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은닉재산은 얼마?→범죄수익금 배당 재판 곧 재개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나누기 재판이 곧 재개된다. 대구지법은 27일 다음 달 3일 법원에 공탁된 700억 원대의 국내 은닉재산 배당을 위한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돈은 조희팔이 사기 행각을 벌일 당시 받은 투자금을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철수입업자에게 다시 투자한 것이다. 
 

다음달 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심리 예정
700억원대 은닉재산 가운데 일부에 대한 재판

검찰은 2016년 조희팔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해 1000억원대의 국내 은닉재산을 찾아냈었다. 다음 달 열리는 심리는 이 가운데 고철수입업자가 법원에 2차례에 걸쳐 공탁한 700억 원대의 현금 중 일부에 대한 것이다. 
 
검찰이 고철수입업자에게 700억 원대의 현금을 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공탁’이란 방식을 취한 것은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다. 조희팔 일당의 사기 행각이 자신들이 세운 유령회사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수사당국이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추징하면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라 추징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횡령의 피해자가 실제 피해자가 아닌 유령회사라는 데 있다. 결국 실제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은 공탁한 조희팔 일당의 자금에 대한 변제권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앞서 법원은 2017년 말 고철수입업자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결정했지만, 이 중 일부 금액에 대한 피해 투자자들의 이의 소송이 제기돼 심리를 다시 하는 것이다. 700억 원대 가운데 얼마, 몇 명에 대한 배당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지는 개인 정보를 이유로 사법당국이 공개하지 않았다.  
조희팔씨가 2008년 다단계업체 세미나에서 강연하는 모습. [사진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조희팔씨가 2008년 다단계업체 세미나에서 강연하는 모습. [사진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검찰은 2016년 조씨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조씨가 국내에 1000억원 가까운 재산을 숨겨뒀다"고 밝혔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재산을 추적해 사업 투자 명목의 현금 788억원과 182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 970억원어치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현금 중 700억원대는 고철수입업자에게 투자해 둔 상태였고, 30억원 정도는 예금이었다고 했다. 부동산은 백화점(136억원)과 호텔(46억원)이었다. 검찰은 또 "관계자로부터 부동산과 채권 230억원어치가 더 있다는 진술을 받아 찾는 중"이라고 했었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과 그 일당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만여 명에게 4조88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았다. 대구지검이 조희팔 일당의 유사수신 법인 23개의 계좌를 추적, 1800만 건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였다.
 
검찰은 조씨 일당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만여 명으로부터 이만큼의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5조원대에 가까운 투자금 가운데 원금 또는 이자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조씨 일당이 챙긴 순수 범죄 수익금은 2400억~29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씨 일당이 받은 투자금 규모 확인은 대구지검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지원을 받아 진행했다. 조씨 일당이 중국에 숨겨둔 유사수신 업체 매출이 담긴 컴퓨터 서버를 찾아서 복원하는 방식으로다. 
조희팔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2015년 배포한 전단. [중앙포토]

조희팔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2015년 배포한 전단. [중앙포토]

 
조씨 일당은 목욕탕과 병원에 안마기·골반 교정기 등의 의료 기기를 임대한 뒤 수익을 배당한다고 속이고 투자자를 모았다. 한 계좌(440만원·의료기 한 대 가격)를 투자하면 8개월간 원금과 배당금을 합쳐 매일 2만6000∼4만2000원씩 166차례에 걸쳐 581만원(수익률 32%)을 준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대구뿐 아니라 부산, 경기도 등 전국에 유사 법인을 계속 만들어 투자자를 계속 모았다.  
 
수사 당국은 2015년 조씨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찾아나선 것이다. 조씨는 2008년 12월 충남 태안군의 작은 항구에서 7000만원을 주고 어선을 빌려 중국으로 도피했었다.
 
조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2011년 12월 중국 웨이하이(威海)의 호텔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조씨 측근과 조력자 등이 잇따라 검거해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의 친척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검찰은 2016년 6월 재수사 후 조씨 사망을 다시 공식 확인했다. 2011년 12월 19일 0시15분에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대구=김윤호·김정석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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