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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대타협기구 만능주의…'갈등해결 불능사회' 된 한국

2017년 6월 외국의 한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 사업자와 스타트업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 누가 시대 변화와 소비자 니즈(Needs)를 충족할 지는 시장이 판단한다. 공무원이 관행과 규정을 앞세워 기존 사업자를 보호해선 안된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나라에서 나왔을 법한 이 말은, 놀랍게도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 입에서 나왔다. 국무원 회의에서 신사업에 대한 '선 허용, 후 보완' 원칙을 강조하면서였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승차공유로 돈을 벌 수 있는 '우버X'가 한국에 등장한 건 2013년이다. 그로부터 7년, 한국 사회는 승차공유 논란에서 한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국 사회의 갈등 해결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나 영국·중국처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고속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이 취하는 '선 허용, 후 보완' 같은 큰 원칙 없이 '선 타협, 후 입법'만 강조하는 현재의 문제해결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해당사자간 절충점(합의안) 도출→합의안 바탕 국회 입법→행정력 발휘'의 해결 구조를 취해왔다. 모빌리티 문제의 경우 특히 법인 택시 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간 사회적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논의해왔다. 당사자끼리 타협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행정력을 발휘하겠다는 방식이다. 승차공유 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공무원 연금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조합이 지난달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쏘카 서울사무소 앞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조합이 지난달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쏘카 서울사무소 앞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중앙포토]

 
절차상 허점이 없어 보이는 이 방식은 그러나 '주무부처는 슬그머니 발을 빼고, 이해 당사자간 타협이 안되면 갈등이 방치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승차공유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논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대타협 기구에 넘어가는 순간 논의는 비생산적으로 진행되고, 문제 해결이 장기화 된다. 공무원들도 이를 잘 알지만 책임을 회피하기에 최적의 구조이니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 산업 종사자들은 대타협 기구에서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신사업 등장이 지연되니 적극 나설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타협 기구를 통해 갈등 요인이 말끔히 해결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승차공유 논란은 애시당초 대타협기구 방식의 해법이 작동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IT전문가인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정부는 택시 업계와 승차공유업계 양측이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톱다운(Top down) 방식으로 실행해 양 측이 잘 지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봤지만, 이는 현장을 너무나도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택시 업계만 해도 영업 활성화가 목표인 법인택시와 개인 재산권 보호가 목표인 개인택시 간에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승차공유 업계를 대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기구에 참여했지만 택시와 손잡고라도 영업을 시작하고 싶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타는 것 자체가 싫은 손님들을 고객으로 모시는 타다와는 이해 관계가 서로 다르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갈등 구조를 그중 일부를 대변하는 기구에 합의하라고 맡겨 놓으니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박태희 기자

박태희 기자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갈등은 ‘새로운 것에 대한 준비, 사라지는 것에 대한 배려’라는 두가지 기조 위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성공한다. 대타협이라는 명분 아래 방치해선 신사업 준비도, 구사업 배려도 모두 실패한다. 4차산업혁명 길목에서, 신기술과 신사업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박태희 산업2팀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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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