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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웨이 규제 보복…미국산 IT 수입 때 심사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정보통신(IT) 인프라 사업자가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국가 안보에 끼치는 위험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 도입에 나섰다. 미국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華爲)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IT 기업의 중국 수출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경고성 입법 조치다. IT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사전 심사’ 카드로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인터넷 감독기구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새 인터넷 규제안인 ‘인터넷안전심사방법’이라는 규제안을 공개했다. 오는 6월 24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 기존의 ‘인터넷 상품과 서비스 안전심사방법’을 대체하는 이 법안은 주요 IT 인프라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품을 조달할 때 ‘국가 안보’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새 규제안이 시행되면 중국 정부가 중요 IT 인프라 사업자의 부품 구매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특히 ‘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나 통제를 받는 경우’(10조 6항), ‘정치·외교·무역 등 비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10조 3항)을 주요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새 규제안이 적용되는 대상 국가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을 포함한 외국 제품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조치는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 중국산 부품 공급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 소속 샘 색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은 국가 안보를 근거로 미국 기술 제품의 구매를 차단하는 데 (새 규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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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중국 기업에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한국의 IT 기업들도 중국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 1분기 한국의 반도체 중국 수출은 85억 달러(10조원) 규모다. 이번 법안 위반 업체는 구매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1만 위안(172만원) 이상 10만 위안(17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개된 규제 초안은 ‘중요 IT 인프라 사업자’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차이나 모바일 등 대형 통신업자부터 은행·증권사 등 다양한 기관과 업체들이 모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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