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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머니 손 넣고 체포 저항해도 처벌…영국, 술 먹고 공공장소서 난동 바로 구금

한국에선 경찰관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공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2016년 기준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 판결을 받은 1만743명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1212명(11.2%)이다. 이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형량은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라는 게 경찰의 불만이다.
 
미국은 경찰에 대한 폭력뿐 아니라 명령 불응 과정도 엄격하게 검증해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대검이 연구과제로 발간한 『공무집행방해·무고 등 사법 교란 사범 엄단 방안』에 따르면 미국은 경찰의 체포 명령에 응하지 않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로 본다. 팔을 휘두르거나 차 안에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도 범죄다.
 
한국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소유예·입건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선 극히 경미한 사안을 빼고는 모두 기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개인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가 폭행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조직 차원에서 차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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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경찰에게 난동을 부리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하다. 특히 영국은 공공장소 주취 난동객이 발견되면 해당 취객을 구금하는 것과 함께 과도하게 술을 판 업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 13일 서울 대림동 사건 때처럼 “집에 돌아가시라”고 수차례 취객에게 경고하던 경찰이 오히려 뺨을 맞는 한국 상황과 대조적이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을 폭행하면 안 된다’는 의식 확산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 사례가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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