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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장 "표만 의식, 경찰 주장 편승"···의원들에 비판메일

송인택

송인택

송인택(56·사법연수원 21기) 울산지검장이 국회의원 300명에게 e메일을 보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송 지검장은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 개혁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서신을 통해 “지금 정치권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논의 중인 법안들은 경찰에는 마음껏 수사를 할 수 있다가 언제든지 덮을 수 있어 좋고, 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돼 돈을 벌 기회가 늘어서 좋다고 반기는 내용들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송 지검장은 “어떤 수사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벌어졌고,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인지에서부터 개혁의 논의가 시작되고 처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나 공안 사건 중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로 보고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정수석은 권력의 핵심이고, 법무부 장관은 정권에 의해 발탁되며 언제든지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라며 “공안·특수 분야에 대한 아무런 개혁 방안도 없이 마치 검사의 직접수사와 검사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처럼 개혁의 방향이 변질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송 지검장은 수사에 대한 사전지휘를 없앤 검찰총장 자리에 현직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앉히고, 1심 판결 이후 수사한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그는 “대통령이 검사 인사에서 손을 떼고 장관이나 총장이 전횡할 수 없도록 프랑스 등 외국처럼 독립적 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인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검은 현재 경찰 내에서 수사권 독립을 주도하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 지검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황 청장과 개인적 관계는 전혀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은 초임검사가 공판검사가 되면 이해하듯 증거법에 대한 이해로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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