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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개인택시 면허권 사들여도 문제 해결 어렵다"

 최근 택시업계와 갈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이재웅(51) 쏘카 대표가 정부나 모빌리티 업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는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사진)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개인택시 면허권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개인택시 면허를 판 택시 운전자는 면허 처분 이후 현실적으로 이전과 비슷한 수입을 올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의 페이스북 글 캡쳐.

이재웅 쏘카 대표의 페이스북 글 캡쳐.

 
그는 “개인택시 기사는 1인 자영업자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개인택시 기사는) 권리금을 투자해 자동차를 사고 자기의 노동을 투입해 1년에 평균 3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 자영업 노동자”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면허를 팔고, 그 금액을 아무리 고수익 금융상품에 맡겨 놓아도 1년에 400만원 벌기도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65세 이상이 27%가 넘고 운전 말고는 다른 일을 안하셨던 분들이 다른 일을 해서 2500만원은 벌어야 면허 팔기 전하고 같은 수준의 수익이 돌아오는 것”이라며 “택시 면허를 매각하면 그런 일을 찾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면허권을 사가라는 주장을 택시 조합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그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면허 매각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없이 개인택시 기사 면허만 돈 주고 사주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한쪽 면만 보는 것”이라며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안전·편익·사회적 비용, 고령운전자의 은퇴·보상, 국가의 면허권 발급 및 관리, 경제효율 등을 다 같이 살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글과컴퓨터의 창업자인 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타다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정부는 이 면허를 타다와 같은 사업의 면허로 전환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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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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