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트럼프까지 나선 한·일 관계 회복, 시간이 없다

한·일 관계 개선 요구가 동맹국으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의 어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일 사이의 갈등이 미국의 큰 걱정거리로 확대된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는 한반도 안보의 기반인 한·미·일 협력체계의 훼손 가능성이다.
 
그동안 한·일은 영토·위안부 등의 갈등에도 안보만은 협력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보상 판결에 이어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사와 욱일기 게양 거부 사건까지 터지면서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양국 군사협력은 파탄지경이다. 앞으로 우발적인 군사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있다는 점이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미국은 한·미·일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선 미·중 사태를 신냉전으로까지 보고 있다. 미·일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의 참여를 일도양단하라는 압력은 거세질 전망이다. 동맹의 축에 서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정부는 손놓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해 10월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한·일 갈등 타개책을 논의한다고 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타조가 위급하면 모래에 머리만 파묻는 ‘현실 도피’와 다름없다. 우리에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이 필수다.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는 전쟁수행의 핵심이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한반도 방어의 안전판이라 한다. 북핵 해결에도 일본 협조는 중요하다.
 
정부는 한·일 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외교를 펼치고, 상황별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달 말 싱가포르 상그릴라 한·일 국방장관회담과 다음 달 G20 정상회담이 좋은 기회다.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로 나빠진 양국 관계를 대승적으로 풀기 위한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일본 총리의 공동선언’(1998년) 정신을 되새겨 봐야 할 때다.

구독신청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