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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이 사람들 손에 달렸다…정부, 새 공익위원 위촉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이 적용되기 시작한 1월 2일 오후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는 서울 명동의 한 건물 [연합뉴스]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이 적용되기 시작한 1월 2일 오후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는 서울 명동의 한 건물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외부 공익위원 8명이 24일 새로 위촉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던 기존 외부 공익위원이 모두 사퇴한 데 따른 조치다.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싸고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이들 공익위원의 손에 의해 내년 최저임금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새 위원장에는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 교수(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로 구성되는 외부 공익위원 8명 전원 교체
정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공익위원 8명, 사용자 위원 2명, 근로자 위원 1명 등 총 11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새로 위촉된 사용자 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인사이동에 따른 승계 위촉이다. 김만재 한국노총 전국금속노조연맹 위원장은 근로자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재위촉된 김 위원(임기 3년)을 제외하고,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2021년 5월 31일까지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맡는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전문성과 중립성을 공익위원 위촉 기준으로 삼아"
고용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의 경우 노사관계·노동경제·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최저임금의 심의·결정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채우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새 위원장을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러나 위원장은 정부의 뜻에 따라 사전에 내정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에는 박준식 교수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는 합리적인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유부단하다는 평가가 있어 자칫 노동계에 끌려다니지 않을까 우려된다"(모 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입김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가 공익위원의 전문·중립성 가름할 것"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경제학 교수는 "전임 공익위원의 경우 워낙 이념적 편향이 심하고, 전문성도 결여돼 문제를 야기했다면 이번에는 그에 비해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정부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공익위원은 사회학과 사회복지학, 노동문제 등을 주로 다룬 인사로 짜였다. 이 때문에 임금의 경제성, 효과,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다룰 정도의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위촉 당시부터 나왔다. 이들은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삼던 원칙을 깨고,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기준을 바꾸는 등의 행보를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에 위촉된 외부 공익위원은 경제와 경영, 사회정책 등 비교적 시장경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공익위원을 역임했던 모 대학 교수는 "공익위원에 세대교체가 단행된 느낌"이라며 "노사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위원장 내정자 두고 노동계 눈치 보기 후문도 
새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감으로 물망에 올랐던 학자의 경우 노동계로부터 친기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박 교수로 전격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민주노총의 불참이 우려돼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말이 나온다. 일부 위원은 청와대의 추천을 받았다는 후문도 나온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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