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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으로 1등" 숙명여고 쌍둥이는 어떻게되나…다음달 4일 첫 심리

 서울 숙명여고 정문.[연합뉴스]

서울 숙명여고 정문.[연합뉴스]

“피고인이 쌍둥이 딸과 공모하여 숙명여고 정기고사 과목별 답안을 대부분 알려주는 방식으로 유출했다는 사실, 딸들은 이를 암기하고 활용해 시험에 응시한 것이라는 사실 전부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1심 판결문 일부다. 재판부는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며 현씨의 딸들이 현씨와 서로 공모했다고 썼다. 시험지를 유출한 아버지가 유죄를 선고받자 딸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궁금증이 쏟아졌다.
 
숙명여고 사건, 왜 아버지만 법정에 섰나
지난해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아버지 현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쌍둥이 두 딸은 함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수사를 마친 검찰이 쌍둥이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는 교정의 목적으로 사건을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낸다. 쌍둥이들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올해 2월부터 법원 조사원들이 쌍둥이 딸을 불러 조사했고 최근 필요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다음 달 4일 첫 심리가 열린다. 심리 때는 보조인(일반 재판의 변호인 역할)이 쌍둥이들의 심리를 돕지만 형사 재판처럼 검사가 출석하지는 않는다. 모든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법정에 증인으로 섰던 두 딸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의 증거들 [사진 수서경찰서]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의 증거들 [사진 수서경찰서]

쌍둥이들도 이 사건 관련 법정에 섰던 적은 있다. 지난달 4월 23일 열린 아버지 재판에 두 딸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당시 쌍둥이는 검사가 단기간에 성적이 크게 오른 비결을 묻자 “특별한 성적 상승의 비결은 없고 교과서에 나온 대로 공부했을 뿐이다”고 답했다. 시험지에 작게 정답을 적어놓은 이유를 묻자 “시간이 남아 정답 개수 분포를 살펴보려 적었다”고 말했다. 또 “실력으로 성적을 올린 건데 학생과 학부모들이 시기 어린 모함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반대로 변호인이 “만일 유출된 정답을 적었다면 시험지를 집에 보관하고 있을 리가 없겠죠?”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지난 14일 열린 아버지 현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런 쌍둥이 딸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검찰은 “두 딸은 범행을 실행했지만 내내 거짓을 말한다”며 “미성년자라 아버지와 같이 재판을 받는 건 가혹하고, 시간이 지나면 뉘우칠 수 있다고 봐 함께 기소하지 않았지만, 저희 기대와 달리 두 딸이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유출한 아버지는 유죄, 시험 본 쌍둥이 딸은?
숙명여고 시험문제지 유출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해 11월 12일 낮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앞에서 공교육살 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숙명여교 교장과 교사의 성적조작 죄 인정 및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숙명여고 시험문제지 유출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해 11월 12일 낮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앞에서 공교육살 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숙명여교 교장과 교사의 성적조작 죄 인정 및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현씨의 유죄가 인정된 만큼 딸들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 필요성이 인정되면 1~10호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ㆍ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앞으로 열릴 심리에서 쌍둥이 딸들이 보일 태도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소년보호사건은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는 사건들인데 이 사건은 조금 특이하기는 하다”고 말했다. 쌍둥이들은 경찰ㆍ검찰 조사 및 증인신문에서까지 자신들이 받는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소년부 판사가 이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심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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