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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1조6천억 증액 추경, 고교무상교육 375억 투입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1]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1조6000여억원을 증액한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2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증가한 예산을 고교 무상교육과 공립유치원 확대, 학생 건강·안전 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총 11조59억원 규모로, 본예산보다 1조6256억원이 증가했다. 증가분 가운데 인건비와 경상비, 지방채 상환액 등을 제외한 교육 및 시설 사업비는 5457억여원 늘었다.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에는 시교육청 예산 375억원이 투입된다. 2학기 무상교육 대상인 서울 시내 고교 3학년 학생은 7만2180명, 소요 예산은 660억원이다. 이 중에서 160억원은 기존에도 저소득층 학비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돼있는 예산이라 실제로는 5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예산은 시교육청에서 375억원, 교육부에서 125억원을 지원해 충당한다. 고교 1~3학년이 모두 무상교육을 받는 2021년에는 연간 3686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립유치원 확충에는 696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매입형 유치원(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화한 유치원) 9곳을 포함해 22개 유치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자율적으로 도입한 유치원에는 교재교구비 명목으로 6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학생 건강 및 안전 관련 예산으로는 체육관 청소비 18억원, 학교 석면 조사 29억원, 급식실 청소 14억원이 편성됐다. 또 최근 시교육청이 교권 보호 대책으로 발표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시범사업 비용으로 3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유치원 3세 반과 초·중·고 1학년 담임교사 2800여명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시교육청 추경 예산은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다. 지방채 상환에 7834억원을 편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2014~2016년 누리과정을 시행하며 발행했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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