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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 개인택시 운전 어려워져...대법원 "언제든 면허 취소"

[중앙일보]

[중앙일보]

 
 
강간치상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구청이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택시기사 이모씨가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면허 취소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이씨는 2013년 5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이씨는 그해 10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씨의 택시면허 정지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천시 계양구청은 이씨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약 1년이 지난 2017년 9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이씨의 개인택시 자격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2호는 운전자격취득결격사유로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범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역으로 구청의 뒤늦은 조치를 문제 삼고, 법의 맹점을 활용했다. 법조항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근거로 자신의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에 면허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 건 부당하다며 계양구청을 상대로 면허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여객자동차법의 적용을 받아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운전자격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실형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수자격 역시 취소하여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킬 수 있다”며 “행정청이 운전자격취소처분을 할 때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7년 8월 술취한 여성승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이보다 앞선 2016년에도 여성승객을 추행하다 재판에 넘겨졌던 사례도 있다. 당시 택시기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기사로 활동하면서 성범죄를 반복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11월 운전자격 취소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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