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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재인 정부 들어 '노무현 기념사업비' 급증?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비가 급증했다' 이런 주장이 현 정부 출범 뒤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현 정부가 국비를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 채널 '○○○○뉴스' : 정권이 바뀌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도 노무현에 대한 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이런 거짓정보는 10주기 추도식이 열린 오늘(23일)까지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가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기자]

총 165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했습니다.

서울 종로에 건립 중인 '노무현 센터'와 생태문화공원 조성, 그리고 사료 편찬에 쓰였거나 쓰이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208억원,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75억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적은 것이고,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것인데, 왜 그런 것인가요?

[기자]

이런 기념사업 규모를 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재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단이 신청한 금액을 바탕으로 그것이 타당한지, 적절한지를 심사합니다.

그리고 전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분만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지원금이 많다는 것은, 그 재단이 큰 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입니다.

이들 외에는 신청이 아예 없었거나, 예우가 박탈돼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165억원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자기 지원이 됐다거나 아니면 늘어난 것인가요?

[기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지원금이 나간 것은 0원, 그러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지원금은 2010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신청했고, 이명박 정부가 확정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속도에 따라서 지원금을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그때마다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칩니다.

이 165억원은 2010년에 55억원, 2011년에 30억원, 2014년에 40억원, 그리고 2015년에 40억원으로 분할해서 지원됐습니다.

[앵커]

2015년이 마지막이면, 그 이후로는 국고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기자]

전혀 없었습니다.

기념사업비는 1명의 전직대통령에 대해서 1개의 민간재단이, 1회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지원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앵커]

근데 사실 노무현 재단 같은 경우는 이런 정부의 지원보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지자들이 매년, 매달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 훨씬 많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노무현 재단의 수입 내역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후원금이 전체의 69%, 544억원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21%, 165억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심사 때 재정 능력이 있는지, 그 정부를 대표할 단체인지를 따집니다.

민간모금과 정부지원의 비율이 7:3이 돼야합니다.

[앵커]

이렇게 후원금이 훨씬 많으면 국고로 이뤄지는 기념사업은 조금 아무래도 한정적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23일) 같은 추도식은 전체가 다 모두 재단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국고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 비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지난해 추도식 때 5700만원 정도 들었고, 통상 2000만원~3000만원의 예산으로 치러집니다.

참고로 2010년에는 6개 도시 추모콘서트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매년 정부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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