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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화웨이 놓고 미ㆍ중 사이 전략적 줄타기

화웨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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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중국 정보통신업체인 화웨이 조이기에 나서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의 김인철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5세대(5G)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우리도 이러한 입장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한ㆍ미 양국은 (화웨이 장비 사용 문제)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는데 구체적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통화에서 “화웨이는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G 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국내 IT 업체는 LG유플러스가 유일하다. LG유플러스는 LTE 도입 당시부터 화웨이 장비를 일부 사용해왔다. LG유플러스의 입장에선 호환성 등을 고려할 때 화웨이 장비 사용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반면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이미 화웨이를 놓고 공식, 비공식 경로로 한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화웨이가 미국 우방국들의 고민거리로 등장했다. 이 행정명령은 화웨이를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올해 2월부터 “화웨이를 쓰는 국가와는 동맹 관계가 힘들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해왔다.
 
중국도 반격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2일 장시(江西)성을 시찰하면서 “과학 혁신 공정의 힘을 높여 개발 이용의 기술 수준과 부가가치를 높여라”는 지시를 했다. 중국의 희토류를 “전략적 자원”이라고 언급하며 추후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신호도 보냈다. 화웨이 역시 구글 등 미국산 운영체제(OS)를 대체한 새 OS를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을 모두 염두에 둬야 하는 한국이다. 정부는 현재 뚜렷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표면적 이유는 사기업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논리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화웨이가 삼성과 SK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 등을 공급받는 주요 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화웨이를 국내에서 퇴출할 경우 경제적 후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도 산업계 일각에서 나온다. 바깥으로는 유럽과 일본 등 미국 우방국들의 움직임도 관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통화에서 “미국 정부 인사들은 요즘 ‘화웨이 장비는 보안을 생각해서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면서도 “이는 한국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이 마주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영국의 일부 기업들과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속속 화웨이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화웨이와 거래를 해왔던 일본 기업은 100여개에 달한다. 일본 정부로서는 확실하게 미국에 “우리는 미국 편”이라는 강한 신호를 보낸 셈이다.  
 
미ㆍ중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익명을 전제로 “미국은 한국이 화웨이 관련 입장을 빨리 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한국은 중국 편’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며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교 당국의 전반적인 내부 기류는 두부를 자르듯 곧바로 결론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쪽에 가 있다. 
 
전수진ㆍ이유정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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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