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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윤중천 신병 확보한 검찰…'성범죄' 혐의 집중 규명


[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어젯밤(22일) 두 번째 영장청구 만에 구속됐습니다. 특히 강간치상 혐의가 소명이 되면서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는 내일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실상 의혹의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한 수사 속보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2번의 실패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윤중천 씨에게 청구한 2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달 전 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뇌물이 주된 혐의였지만 이번에는 성폭행과 무고 혐의가 추가가 됐죠. 이를 재판부가 무겁게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씨는 2013년 7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이후 약 6년 만에 다시 수감이 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이번에는 검찰 단계에서 구속이 된 만큼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수순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윤씨의 구속 사유로 인정된 강간치상죄를 김학의 전 차관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지인데요. 윤중천 씨 영장에는 여성을 폭행 그리고 협박해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가 포함돼 있는데요. 따라서 검찰은 김 전 차관도 여성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학의 전 차관 수사단에 나와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만큼 오늘 오후 함께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지만 윤중천 씨가 오늘 출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을 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주장 여성 (어제) : 공권력과 국민을 우습게 알고 거짓과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하다 못해 당당하게 하는 그를 반드시 벌을 내려주세요. 간절하게, 간절하게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에게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시험문제 그리고 답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있죠. 언니는 이 기간 동안 전체 121등에서 5등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문계 1등으로 올랐습니다. 동생 59등에서 2등 그리고 자연계 1등이 됩니다. 사실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한 복국장이나 신 반장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적이 급속도로 오르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두 딸은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그동안 항변해 왔었는데 그러나 재판부는 "쌍둥이 딸들의 실력과 달리 답안지를 유출해 성적이 급상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신뢰,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TV도 안 보고 잠도 안 자고 심지어는 노래도 함부로 듣지 않죠. 1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능금지곡들이 있는데, 그런데 최근 수능필수곡, 강제 과학공부송이 등장했습니다. 염산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를 내며 녹는 것은 화강암일까요? 아니면 대리암일까요?

▶ JTBC '슈퍼밴드' 4회

[Hcl이다 CaCO3다 (나는 대리암 염산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를 내며 녹는 대리암) 2HCl + CaCO3 → CaCl2 +CO2 + H2O다 나는 대리암 염산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를 내며 녹는 대리암 나는 대리암 염산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를 내며 녹는 대리암 나는 대리암 나는 대리암]

너는 대리얌 너는 대리얌 상당히 중독성 있는데, 나는 반장이얌 나는 반장이얌. 네 잠시 숨 좀 돌리시고요.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의 자작곡으로 요즘 아주 화제입니다. 지구과학, 화학, 물리는 다음번에는 생물 '바이오' 관련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입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삭제된 자료들을 복구하고 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에피스 임원이 통화한 녹음 파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에피스 현안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에도 관여한 정황으로 보고있습니다.

검찰은 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정황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지만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제일모직 가치가 높을수록 합병에 유리했습니다.

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제일모직 가치를 21.3조원으로 평가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바이오사업부를 2.9조원으로 산정하는데, 꿈과 희망의 나라죠. "에버랜드가 보유한 동식물을 이용해 바이오 소재와 헬스케어에 활용한다"라는 구상만 있던 사업이었음에도 당시 제일모직의 주력사업인 건설, 패션, 식음료보다 가치가 더 높게 측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제일모직의 바이오사업 내용은 어디에도 공개가 된 적 없고, 지금도 실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일모직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유령사업을 꾸몄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바이오 김태한 사장 그리고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박모, 그리고 김모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결국 TF를 이끄는 정현호 사장의 소환도 임박했는데요. 이재용·정현호 관계는 과거 이건희·이학수에 빗대지는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침 이재용 부회장의 공개행보 전해지고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차 한국을 찾은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부회장이 호텔을 찾은 것이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졌고 이렇게 둘이 같이 찍은 인증샷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프레지던츠컵 대회 개막식 이후 4년 만의 만남인데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골프 라운딩도 이렇게 했었죠. 이번에는 호텔에서 약 30분간 비공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발제는 김학의 수사로 하겠습니다. < 김학의-윤중천 신병 동시 확보한 검찰…'성범죄' 혐의 집중 규명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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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