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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치료 못해도 치료감호해야"…法, 치료감호소 확충 촉구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아무런 이유 없이 4살 여자아이를 내던져 뇌진탕을 입게 한 자폐 장애인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과 치료감호를 명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치료감호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이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이씨는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앞에서 4살 김모양의 몸통을 잡아 들어 올리고 그대로 인도로 던졌다. 이 사건으로 김양은 뇌진탕을 입었다. 김양의 아버지가 놀라 이씨에게 항의하자 김양 아버지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상해와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았다. 7명의 배심원 중 5명이 이씨가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조현병 증세ㆍ재범 우려…치료감호 불가피
2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깊이 들여다봤다.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공주치료감호소에는 이씨와 같은 자폐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었다. 약물을 복용하는 것 외에는 자폐 장애를 위한 언어치료, 심리치료 과정이나 특수재활치료 과정도 전무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치료감호를 명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법 규정에 맞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시적 자유 박탈에 그친다”고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약물 복용만으로는 이씨의 자폐 장애를 호전시킬 수 없는데도 치료감호를 명한다면 향후 증세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사정에도 재판부는 이씨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소에서는 적어도 지속적인 약물 복용은 가능하다“고 그 이유를 썼다. 이씨 어머니는 아들이 다른 시설에 입소하길 바랐지만 재판부는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이씨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조현병 범행, 국가·사회도 고통 분담해야"
다만 법원은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 잇달아 보도되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은 있지만 이들에게 형벌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고통을 가족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며 “치료감호소를 확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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