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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정상 통화 내용, '공익제보' 될 수 없어”…이유는

청와대 전경. 임현동 기자

청와대 전경. 임현동 기자

청와대는 23일 현직 외교관이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은 공익 제보와는 다른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외교부가 곧 당사자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외교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한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익 제보'로 규정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외 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유출한 사람 본인도 기밀 누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의 주장과 관련해 "'공익 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정·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라며 "정상 간 통화 내용은 부정·비리가 있는 공익 제보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사안은 한미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발 한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외교관의 휴대전화 감찰 조사에 이의를 제기한 강 의원의 주장에도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 감찰 조사는 대상자 동의를 받고 이뤄지기에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며 조사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했을 당시 청와대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는데, 이는 유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에 국가기밀 유출이 아니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는 "정상 간 발언 원본 공개 자체가 기밀 발설 행위이기에 "어떤 내용이 사실이고 틀린 것인지 일일이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 "지난번 청와대가 밝혔던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 의원은 저희의 조사 감찰 대상이 아니기에 가타부타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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