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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논쟁에···김현미 "택시월급제 통과못해 대책 발묶였다"

23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국토교통부]

23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국토교통부]

  "택시월급제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다른 대책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등 승차공유 논쟁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사회적대타협으로 카풀의 시간제한과 택시 월급제 등 규제 개선이 합의됐는데 택시연합회가 합의를 안 지키고 있다"며 "더는 미룰 수 없는 만큼 합의대로 택시월급제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인택시사업자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실무협의 기구 우선 구성 ▶노사 합의에 따른 기준근로시간 산정 허용 등을 내세우며 택시월급제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4월 18일 대법원이 (법인택시사업자가) 실제 노동시간에 맞춰 (기사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만큼만 지급한 것은 맞지 않다고 판결한 만큼 월급제 시행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갖고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갖고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김 장관은 또 개인택시 문제 등에 대해서는 "타다와 갈등관계에 있는 건 특히 개인택시"라며 "내부적으로 개인택시연합회나 플랫폼 사업자와 긴밀히 대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개인택시 규제 완화도 작년부터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개인택시 양도양수자격완화, 초고령 운전자 감차와 상응하는 지원 등 대안을 준비해 왔다. 그런데 택시월급제 등 법안이 통과 안 돼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함께 어려움 겪는 기존 산업에 대한 새로운 산업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보다 더 대화하고 타협하고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공동체 정신이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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