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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부당한 정보 수집 요구한 이병기·조윤선 기소 의견 송치

경찰청 로고. [연합뉴스]

경찰청 로고.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정보 경찰’의 정치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인사들의 부당한 정보활동 개입 혐의까지 밝혀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 청와대 정무수석 2명, 전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등 3명 모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로 넘겨진 피의자들은 이병기(72)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알려졌다. 이 전 경찰청장과 구 전 서울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회안전비서관을, 박 현 국장은 치안비서관을 각각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기 전 국정원장.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기 전 국정원장. [뉴스1]

 
정보경찰 직무 범위 벗어난 일 요구 
특수단에 따르면 이 전 실장 등은 정보경찰로 하여금 정치나 선거와 관련한 정보나 특정 정치 성향을 지닌 인물·단체·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부류의 정보 수집활동은 정보 경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는 게 특수단의 설명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들 회의는 안건이 상정되면 필요한 내용을 해당 부처에 요구하는 구조라고 한다. 특수단은 이 과정에서 경찰청 정보국에 부당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은 이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청계재단 입주한 영포빌딩 [연합뉴스]

청계재단 입주한 영포빌딩 [연합뉴스]

 
'다스' 실소유주 확인 위한 압수수색서 발단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경찰청 진상조사팀이 청계재단 소유의 서울 서초구 소재 영포빌딩에서 보관된 문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수사를 하던 중 지하 2층 비밀창고에서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 
 
당시 정보경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66건과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문건 70여건 등에 대해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 등의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자체 수사결과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현안 참고자료’라는 표지와 함께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 방안’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등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MB 정부 정보과장 줄줄이 송치 
이에 특수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2011∼2012년 경찰청 정보 2과장을 지낸 정창배(55)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과 이훈 전주완산경찰서장(경무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특수단은 전 정부의 정보국도 위법성이 의심되는 정보문건이 작성·보고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검찰도 박 대통령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불법 사찰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시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한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일명 ‘친박(근혜)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전략을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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