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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착수…통과까지는 '험로'



[앵커]

EU 등 압박에…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서둘러
노사 입장, 팽팽한 대립…풀어야 할 과제 많아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비준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려고 했지만 노·사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법 개정과 맞물려 있어서 국회 비준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미비준 4개 (ILO)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비준을 서두르는 것은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적인 압박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비준이 늦어지자 유럽연합은 노동권 보장을 이유로 자유무역협정 분쟁해결절차까지 시작한 상황입니다.



지난 20일 사회적 대화에서 결론이 안 나자 정부가 나선 이유입니다.



다만 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관련법을 나중에 고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선비준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상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이 비준되면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직 교사를 가입시켰다고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와도 직결됩니다.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파업 때 대체 노동을 허용하는 등 보완책 없이 비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 때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노사 입장이 팽팽한만큼 통과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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