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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행세·성추행 묵인…거짓 증언 천태만상 "위증도 중범죄"

피노키오의 코. [중앙포토]

피노키오의 코. [중앙포토]

#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 A씨. 그는 지난해 6월 성매매 업소 운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내가 사장이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1월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A씨의 진술이 수상하다고 느낀 담당 검사는 접견 녹취록을 다시 면밀히 살펴봤다. 그 결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와 C씨가 사실상 이 성매매업소의 주인이었음에도 지난해 6월쯤 A씨에게 돈을 건네며 사장 행세를 하게 시킨 정황을 발견했다.
 
결국 B씨와 C씨는 재산을 정리하고 중국으로 달아나려다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막혀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는 한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번 돈을 환수 조치 중이다.
 
# 63세 남성 D씨는 2016년 10월 32세 연하인 E씨(31·여)와 약 5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 E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E씨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했다.
 
그로부터 약 8개월 뒤인 2017년 6월 E씨는 D씨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다. “넘어지면서 침대에 얼굴을 부딪쳐 상처가 생겼다고 증언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E씨는 그의 뜻대로 법정에 출석해 “넘어지면서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고 D씨로부터 얼굴을 맞은 적은 없다”고 허위 증언했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담당 검사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E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해 E씨가 위증을 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결국 D씨는 상해죄에 위증교사죄까지 더해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E씨도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올해 상반기 위증 등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29명을 적발했다. 이 중 4명을 구속기소 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사례는 위증 사범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범인 도피 사범 5명, 무고 사범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위증 사례엔 친구 대신 자기가 주먹을 휘둘렀다고 허위 증언한 사례, 친구가 자신의 동거녀를 성추행했는데도 나중에 친구와 합의한 다음 추행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2명의 피고인이 각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위증하고 그 대가로 고소를 취하해 준 사례가 눈에 띄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다. 그런데도 ‘위증은 대수롭지 않다’라거나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 위증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증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해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허위 증언으로 인한 피해자나 피고인의 인권 침해가 없도록 인권 보장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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