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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정자로 태어난 자녀, 친자일까…대법서 격돌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제3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등 남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자녀를 그 친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22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혼인 중 임신하면 남편 자식’이라는 민법 원칙을 바꿔야 할지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논쟁대에 오른 사건은 60대 송모씨가 “내 피가 섞이지 않은 두 아이 모두 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뒤늦게 주장하며 시작됐다. 무정자증인 송씨는 1993년 다른 남성의 정자를 인공수정해 낳은 첫째 아이를 친자로 등록했다.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송씨는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알고 이번에도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둘째 아이는 사실 아내의 외도로 태어난 혼외자식이었지만 이를 송씨가 알게 된 건 적어도 10년이 지나서였다. 송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던 도중 두 자녀를 상대로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민법은 혼인 도중 아내가 임신하면 일단 남편의 자식으로 여기는 ‘친생추정의 원칙’을 두고 있다. 1958년 민법 제정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친자인지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깨트릴 예외는 198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부부가 따로 사는 등 명백히 남편의 자식이 아닐 경우’밖에 없었다. 이 조차도 2년이 지나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
 
과학 기술 발달로 36년간 이어져온 원칙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인공수정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신ㆍ출산이 많아진 만큼 자연스레 예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누구의 피가 섞였는지 당장 확인이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유전자 검사 등 친자관계 확인도 쉬워졌다. 이에 대법원은 송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깊이있게 살펴보기로 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선 달라진 시대 변화와 자녀의 신분 보호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원고 측 김혜겸 변호사는 ”친생추정 원칙을 정한 민법 844조는 제정 50여년, 예외를 인정한 대법 판결은 30여년이 지났다“며 "관련법이 마련될 당시는 여성이 남편과 같이 살면 정절을 지킬 것이란 전제를 바탕으로 했지만 이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친생추정 예외 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성용 변호사도 “기술발달로 진실한 혈연관계 판단이 손쉬워졌는데도 친자관계를 지속시키는 건 불행한 가족관계를 지속하게 해 매우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 측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혼 등 부부관계 파탄으로 한순간에 친자관계가 부인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미 인공수정에 동의한 사람이 애까지 마음대로 버릴 수 있게 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최유진 변호사도 “친생추정 예외를 확대시킬 경우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아이들은 법적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 신분이 불안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의 주장은 국민적 정서, 현실적 측면, 사회적 정의 등 모든 관점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관련 단체들도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냈다. 대한변협은 과학기술에 따라 친생추정의 예외를 넓히자면서도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친자 부인을 허용하면 안된다고 했고,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인공수정 자녀의 안정을 위해 판례 변경에 부정적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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