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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국회 파행…'명분 찾다' 결렬된 정상화 협상


[앵커]

국회 파행 상태가 오늘(22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본회의가 열린 날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국회를 다시 여는 조건과 명분 등에서 여전히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영화 '범죄와의 전쟁' (2011)
[대부님, 그게 아니라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건달 세계에도 룰이라는 게 있는데.]

▶ JTBC '아는형님' 81회
[니가! 에이핑크가 될…명분이 없다 아이가 명분이!]

명분이 없다 갑자기 무슨 명분 타령이냐. 요즘 국회, 이 명분 싸움이 한창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정상화 조건, 명분 등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국당의 국회 복귀 명분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어제 저도 20일 맥주 회동 소식 전하면서 소득이 없었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아예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세 사람 국회 정상화 빨리 하자는 공감대는 형성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국회 파행이 너무 장기화되어서는 안 된다, 4월 29일에 지난번 파행이 됐으니 한 달을 넘기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눴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제는 민주당의 차례다. 민주당이 해법을 내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안을 내놨고 이제 민주당이 제안을 받을지 말지 정해라" 이런 이야기처럼 들렸는데요. 어제 저녁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마친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의 합의문 초안을 받았는데 보기에 황당할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통 크게 양보하고 싶어도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선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선을 넘어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협의는 결렬됐습니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와 철회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파행 유감 표명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정 철회와 고소 취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결국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각 당 회의 서로를 향한 성토장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국당 자극하는 발언 최대한 자제해왔던 이인영 원내대표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방적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진실하지도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제 대충 국회만 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할 생각하지 마시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이와 관련된 원천무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한국당 요구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들어가서 또 전해드리죠. 국회 대치가 장기화 되면서 요즘 막말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막말 논란은 전해드리는 것도 민망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경제, 외교, 안보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어쨌든 어제 황교안 대표의 '대변인 짓' 발언 유무 정치권에서 논란입니다. 일단 어제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 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대변인 '짓', 대변인 '질', 대변인 '일', 대변인 '직' 뭔가 대변인 뒤에 더 들리기는 하는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 측은 "앞에 있던 청중의 말을 인용했을 뿐이다. 대변인 '짓'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뭐가 됐든 일단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내가 아니시니까 원외에 다니시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제1(야)당 대표로서 그런 강경 발언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삼가실 건 삼가시고 더군다나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대행까지 지내신 분이 국민들이 좀 걱정스러운 발언은 어제까지만 하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역임한 분이 금도를 지키지 못하고 막말 험담을 쏟아낸다"면서 "황교안 대표가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이성 있는 언행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부분도 좀 걸렸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어제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지난 18일) :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황당해서 제가 대꾸도 안 해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어보면 5·18을 다르게 보는 것은 독재자의 후예다, 그러니까 5·18을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면 독재자의 후예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대통령의 언급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그 뜻을 더해 해석할 것이냐 이런 것인데요. 일단 한국당은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그리고 독재자의 후예는 한국당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뒤에 이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당의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국당 회의에서는 '독재자의 후예' 이 언급에 대한 불만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주영/자유한국당 의원 :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면서 5·18을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구태를 보여줬습니다.]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 얻다 대고 독재자의 후예 운운하냐 이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돼요.]

한국당의 이 같은 반응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도둑이 제 발 저리고 있는 격이다"라고 응수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아무도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콕 집어 '독재자의 후예'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니고서야 무엇이 그리 억울해 못 견디는지 의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임을 스스로 자임하고 나선 황교안 대표께 말씀드립니다. 잘못을 고치는 첫 번째 길은 잘못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관련 이야기도 들어가서 더 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명분 없는 국회 파행…명분 찾다 결렬된 정상화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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