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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압류 화물선 돌려달라" 주장에…미 "국제 제재 유지"


[앵커]

북한이 유엔본부에서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압류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행위는 불법이고 유엔 헌장 위반이라는 것이 북한 주장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제재 유지 원칙을 강조하며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 양국 간 감정 싸움으로도 비화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2가지 소식을 살펴봅니다.

[기자]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내렸습니다. 지난 4월 내놓은 2.6% 보다 0.2%p 낮은 수치인데요. 내년도 전망치도 0.1%p를 낮췄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도 3.2%로 낮춰 잡았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격해지고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도 빨라졌다는 분석에서죠. 특히나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인데 이번 달 20일까지 집계한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7% 줄었습니다. 6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특히 주력상품인 반도체와 중국 시장에서 부진이 두드러집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일) : (미·중이 서로) 관세를 인상하고 각종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무역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이 벌이는 관세 치킨게임의 악영향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무역전쟁은 미·중 양국의 감정싸움으로도 비화되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매체 CCTV는 지난주부터 한국 전쟁에서 미군과 싸운 중공군의 활약상을 그린 프로그램을 황금시간대에 집중 편성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상징적 승리라 여기는 한국전쟁을 부각시키면서, 미국에 맞선 애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50년도 더 넘은 영화의 주제곡을 개사한 '무역전'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데요. "문제의 장본인을 때릴 거야.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때릴 거야." 라는 가사가 담겨있습니다.

"무역전쟁! 무역전쟁! 헤이! 그 난폭한 도전을 두려워 마라 태평양 위에 무역전쟁이 열렸다 일대일로를 잇자 잇자 잇자! 문제아를 대담하게 때리자 어지럽고 정신이 나갈 때까지 때리자 문제아를 대담하게 때리자 혼 나가고 간 떨리게 때리자"
(화면출처 : 위챗 'ZHAO LIANGTIAN' / 번역도움 : JTBC 이도성 기자)

중국은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미국드라마 '왕좌의 게임' 마지막회 방영도 돌연 취소했습니다. 방영 업체인 텐센트는 전송 상의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이유라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미국 드라마에 열광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모두 '왕좌의 게임' 열혈 시청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시 주석의 경우에는 외국 정상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이 세계가 웨스테로스 대륙의 혼란스러운 7왕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드라마 속 대사를 인용할 정도로 광팬입니다. 과연 시 주석은 마지막회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문득 궁금해집니다.

미국은 최근 여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중국 최대 모바일 업체 화웨이를 집중 겨냥했죠. 구글은 물론 반도체 기업까지 부품 공급을 중단했고, 화웨이는 스마트폰의 심장과 머리를 모두 잃게 됐습니다. 보안장비업계 세계 최강자인 하이크비전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기술견제는 물론, 감시카메라를 통한 통한 중국의 빅브라더 정치를 비판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야당인 미국 민주당 또 언론까지 이참에 중국의 기를 완전히 꺾어놓겠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9일/화면출처: 미 폭스뉴스) : 저는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의 협상은 50대 50으로 대등하게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강력하고 좋은 합의를 했지만, 결국 중국이 합의를 바꿨죠. 저는 '괜찮다. 우리는 그들의 제품에 25%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미국과 또 다른 성격의 제재 싸움을 벌이는 나라가 있죠. 북한입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상선 중 하나인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 조치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벌인 직후였죠.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선 압류는 불법이다. 즉시 돌려달라" 요구했습니다.

[김성/유엔 주재 북한 대사 (현지시간 지난 21일) : 이번 사건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 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강력한 어조로 규탄합니다. 미국이 우리 화물선을 압류하는 법적 근거로 삼은 일방적 제재와 국내법은 명백히 불법이며 부당합니다.]

회견은 15분간 영어로 진행됐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 "압류는 부당하다" 적극적으로 성토하기 위해서였죠. 미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라 국제적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면서 제재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압류한 선박을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있을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우리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입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협상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정부 고위관계자는 "2차 판문점 정상회담처럼 한다면, 굳이 특사나 고위급회담을 사전에 할 필요가 없다"면서 실무형 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인도적 대북지원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어제) : 에티오피아에 식량 지원을 둘러싸고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라는 말은 당시에 미국의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레이건 대통령이 수용을 하면서 그 이후에 대체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합의를 상징하는 말로도 써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북 "화물선 돌려달라" 주장에…미 "국제 제재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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