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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세금 2400억원으로 지방 창업 돕겠다는 박원순

서울시가 지방에서 창업하는 서울 청년에게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를 준다. 또 지방 기업으로의 취업을 주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건비도 댄다. 인적 자원 등을 지방과 활발히 교류해 서울과 지방간에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기초 지자체가 대상이고, 수도권과 광역시에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건 제외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 선포 및 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뉴스 1]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 선포 및 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뉴스 1]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22일 발표했다. 2022년까지 사업비 2403억원을 댄다. 이날 오전엔 태백·평창·공주·괴산·남원·무주·강진·거창 등 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상생 선언문’도 발표했다. 김종수 서울시 협력상생담당관은 “우수한 인재와 자본이 집중된 서울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앙정부가 아닌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다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연간 100~200명의 청년(만 19~39세)을 선발해 2000만~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김종수 담당관은 “창업 주제는 꼭 농업이 아니어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케팅·유통, 지역·재생·마을활성화, 문화·복지 등이면 된다”고 말했다. 연간 청년 200~300명을 뽑아 지방 도시의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의 일자리를 주선한다. 인건비는 서울시와 지방 지자체가 함께 댄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니고, 서울시 정책이 맞느냐. 정말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자체가 창업을 지원하는 건 고용 창출 측면에서 좋다고 본다. 하지만 창업지역이 서울이 아니고, 지방이란 점에서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면서 “서울시가 지방과의 불균형 해소에 나서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지방의 어떤 도시보다도 서울시를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게 서울시가 할 일 아니냐”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히려 서울시는 우수한 인재를 서울로 데려오는 등 자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서울 시민의 세금을 들여 인력을 지방으로 나가게 하는 건 서울시 정책으론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서울 청년들도 지방 창업에 회의적이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대학생 김모(25)씨는 “영업이나 교통, 근무 여건 등을 감안하면 회사(본사)는 서울에 두는 게 누가 봐도 편리하다”며 “지방 창업, 그것도 농촌에서 창업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이모(23·여)씨도 “주변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있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을 벗어난다는 생각은 없더라”면서 “지방 창업이라는 게 특산물 유통 같은 아이템일 텐데 낯선 이방인이 현지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귀농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한해 60~70가구를 선발해 약 10개월간 실제 농촌에서 살아볼 기회를 준다. 미리 귀농을 체험할 수 있는 ‘서울농장’도 충북 괴산군, 경북 상주시, 전남 영암군 등 10곳에 잇따라 생긴다. 숙소와 개인 텃밭 등을 갖췄다. 연간 서울 시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귀농창업교육, 귀촌 교육 등도 진행한다.           
 
서울에서 농촌의 특산품과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도 들어선다. 농업 체험 복합공간인 ‘농업공화국’(가칭)은 서울 마곡에 2021년 문을 연다. 건립비 814억원이 들고, 3층 규모다. 농업 전시관, 체험 농장, 텃밭 직거래 장터 등으로 구성된다.      
 
이상재·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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