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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회생 신청 시 제대로 확인해야


최근 불경기와 저성장으로 인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채무를 갚지 못하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채무부담을 줄이고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시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담보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의 경우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개인회생 인가 후 통장압류를 해지를 하여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며, 체크카드 사용 및 직장인신용대출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의사항은 채권사에서 변제금액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통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 준비 시에는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에게 직접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하다. 법률사무소 마에스트로 김보겸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 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비공개 무료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빚 독촉이나 강제집행, 압류 등을 피하고 빚을 탕감할 수 있지만 신청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채권자 목록, 수입 증빙 자료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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