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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김학의와 함께 성폭행" 윤중천 오늘 구속 기로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윤씨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건설업자 윤중천,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 심리를 시작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그간 윤씨를 변호해 온 변호인이 구속심사를 하루 앞두고 사임하면서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늘색 재킷 차림으로 심사 30분 전 법원에 도착한 윤씨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20일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기존 혐의에 강간치상,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달 만에 재청구된 윤씨의 구속영장엔 앞서 포함되지 않았던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가 포함됐다. 윤씨는 2006년 9월 무렵부터 이모씨를 협박·폭행해 자신 및 지인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윤씨는 그해 10월 서울 역삼동에 오피스텔을 마련해 이씨를 머무르게 하고 김 전 차관이나 의사 및 사업가 등을 불러 성관계를 맺게 했다고 한다. 윤씨는 2007년 서울 방배동 자택에 이씨를 불러 자신의 내연녀 김모씨와 동성 간에 유사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11월 김학의와 함께 성폭행"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범죄사실엔 윤씨가 김 전 차관과 함께 2007년 11월 13일에 이씨를 성폭행한 사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등 남성 두 명과 이씨가 함께 등장하는 성관계 사진을 확보해 분석한 뒤 해당 범죄 일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듬해 3월부터 우울증과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성폭행했을 경우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2007년 11월 발생한 해당 사건은 형사소송법 개정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소멸한 상태다. 10년이던 특수강간죄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1일 법이 개정되며 15년으로 늘어났다. 이날 이후 발생한 범죄에만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씨에게 특수강간 대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강간치상 혐의의 경우 2008년 3월부터 이씨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윤씨를 체포한 뒤 이튿날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수사개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차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기정·백희연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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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