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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되풀이되는 '추경 발목 잡기'



[앵커]

여야, 4년 전엔…공수 바뀌어도 '추경 공방' 반복



추경안을 편성할 때마다 역대 정부는 매번 민생을 강조하면서 시급하게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죠. 이에 대해 야당은 역시 마찬가지로 매번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끼워 넣었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공방이 여야가 바뀌더라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7일) : 국가재정을 망가뜨리는 선거용 선심 추경을 내놓았습니다. 선거용 선심 예산이 민생입니까.]



하지만 4년 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황교안/당시 국무총리 (2015년 7월) :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회에서도 금번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



지금 청와대와 여권은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지난 20일 :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에)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4년 전 야당일 때는 추경을 비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2015년 7월 :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중산층 증세로 메꾸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세수결손용 추경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본예산을 짤 때 예상 못했던 문제가 생겼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누가 정부를 이끌고 있고, 누가 야당인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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