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비행기 안전에 필요한 땅인데…800억 종부세 폭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주변 녹지와 공항 주변 미개발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와 학교법인·종교단체 등이 가진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인천공항공사는 내년에만 800억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개정안이 발효되면 현재 294억원 수준인 토지 재산세와 종부세가 내년 1132억원으로 3배 넘게 오른다.
 
행안부는 인천공항공사가 보유한 토지 중 국제업무지구, 공항신도시, 물류단지, 유수지, 유보지 등은 공항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분리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리조트와 상업시설로 개발 예정된 국제업무지구 등은 수익용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 인천공항 토지의 경우 개발이 상당 부분 완료됐고, 인천국제공항의 2018년 기준 세전 당기순이익이 1.5조원에 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공항 이용료 인상과 같은 변수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분리과세 혜택 제외 이유로 꼽혔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공항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지원시설을 비롯해 항공안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등이라 수익용 토지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대규모 외자 유치를 한 국제업무지역 등은 개발 예정지다. 미래 수익을 전제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류돼 연 338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수익 발생이 불가능한 유보지까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보지는 활주로 양쪽 끝에 있는 지역으로 비행기 이착륙 사고에 대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다. 항공안전시설물만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연 342억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국제업무지구는 2022년 1단계 완공 후 수익시설로 분류돼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시기가 너무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 없이 2023년까지 4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인천공항 4단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과도한 세금 부과로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기준 국세 3700억원, 지방세 1300억원, 배당금 4700억원 등 1조원을 정부에 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